김의겸 의원 "영등위, 성인인증 영상을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판정" “자극적.선정적영상 청소년에 허용해 성 왜곡 인식 갖도록 방치”지적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13일(수) 16:38

[유한태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불법·유해사이트에서 유통되던 영상과 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된 성인 라이브방송의 영상, 유튜브에서 성인 인증을 해야 볼 수 있는 영상 등을 청소년도 관람 가능한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영등위가 15세 관람가 판정 기준을 어기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청소년들이 보도록 허용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등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다. 이를 위해 영상의 ‘주제’와 ‘선정성’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15세 관람가 등의 등급 여부를 판단한다. 15세 관람가 기준의 경우 주제로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사회‧가족‧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가능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고, 선정성으로는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성적 맥락과 관련한 신체 노출은 특정 부위를 선정성으로 강조하지 않는 것,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적 행위가 없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2013년 선정성 기준과 관련해 ‘신체 노출, 성적 접촉, 성행위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김의겸 의원실에서 영등위가 15세 관람가로 판단한 영상물을 조사한 결과 영등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 15세 관람가 비디오물들이 대거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영등위가 2020년 9월 8일 15세 관람가로 분류한 <소리로 감상하는 그녀의 다양한 스타킹>, <유난히 흰양말을 좋아하는 특이한 그녀> 등의 영상의 경우 ‘페티시우먼’이라는 사이트에서 같은 제목의 영상이 유통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유해사이트로 지정되어 접속이 불가능하다. 또 해당 영상의 심의를 신청한 ‘두리컴’ 신청사는 ‘페티시우먼’을 만든 회사다. 같은 영상이라면 성인사이트도 아니고 아예 불법‧유해사이트를 만든 업체가 신청하고, 이 사이트에 유통되던 영상을 영등위가 15세 관람가로 지정한 꼴이 된다. 김의겸 의원실이 확인을 위해 영등위에 해당 영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영등위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성인 인증해야 볼 수 있는 영상을 15세 관람가로 판단한 영등위

유튜브에서는 성인 인증을 해야 볼 수 있는 영상을 영등위가 15세 관람가로 등급 분류한 경우도 확인됐다. 영등위는 2020년 8월 27일 <하얀 원피스 그녀만의 강아지가 되어보자>라는 영상을 15세 관람가로 판정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려고 할 경우에는 성인 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위는 이 영상에 대해 “강아지가 되는 약을 먹고, 도서관에서 만난 여성에게 다가가는 상상을 담은 VR 영상물로써, 주제 및 내용, 선정성, 모방위험 요소의 표현수위가 다소 높다”면서도 그 이유로 15세 관람가로 분류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콘텐츠를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영등위는 2021년 9월 24일 ‘더이앤엠 주식회사’가 신청한 <00-두얼굴의 그녀...ㅎㄷㄷ>을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영상은 더이앤엠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팝콘TV의 ‘00이’라는 BJ의 라이브 방송을 녹화한 영상이다. ‘00이’라는 BJ의 인터넷 라이브방송은 팝콘TV에서 19세 관람 표시가 붙어서 방송되는 콘텐츠다.
방송을 들어보면 저속하고 자극적인 욕설이 아무런 개연성 없이 쉴 새 없이 반복되고, 노출이 강한 옷을 입은 BJ가 개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도 등장한다. 하지만 영등위는 “이 영상에는 욕설 및 비속어가 담긴 가사의 노래와 사용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면서도 “15세 이상의 사람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15세 관람 등급으로 결정했다.

김의겸 의원은 “유튜브 등 영등위의 관할을 벗어나는 영상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등위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등위는 영화진흥법에 따른 설립목적에 ‘청소년 보호’가 명시된 이유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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