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라태우기? 카카오택시 첫 현장 조사 서울시, 시민들 이용불편 파악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10월 13일(수) 17:53 |
서울시는 13일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사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 기사에 승객의 목적지 정보를 제공해 '선호지역 우선배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과 함께 카카오택시에 자정 노력을 지속 요구해왔다. 골라태우기 방지를 위해 택시운송가맹사업에 대해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면허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민 불편 민원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통해 업계의 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택시는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호출 서비스 운영 실태조사를 벌여 목적지 표시와 선호지역 우선배차 서비스가 택시 호출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조사한다.
조사는 목적지 표시에 따른 장·단거리 선택 여부, 선호지역 우선 배차 서비스 가입시 택시기사의 배차 성공률,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로 나서 택시를 직접 호출한 뒤 탑승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카카오택시 등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 홍대, 이태원, 영등포, 종로, 동대문,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등 승차 거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8곳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카카오앱을 이용해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허위로 '예약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고 있는 택시다.
택시업계 스스로 플랫폼 택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 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택시업계, 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학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업계 자체 플랫폼 확보 방안과 서울시 지원 사항, 플랫폼택시 관련 택시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지원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전 검토와 피드백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플랫폼 택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플랫폼사의 독점구조가 계속되면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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