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단체 끼어들어 사회주택 비용 증가" 비판 페이스북에 "비용만 증가 구조" 비판 "3500억 투입해 목표치의 28%만 달성"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까지 발생"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2021년 10월 13일(수) 19:19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김종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사회주택에 대해 "이른바 사회적 경제 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사회주책 정책을 도입한 궁극적 취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2015년부터 무려 3500억원을 투입해 전폭적으로 지원했음에도 공급은 당초 목표치인 4500호의 28% 정도인 1295호에 그쳤다. 이 정도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었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적인 관리 역할도 부실했다. 심지어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 관리를 맡으면서 사업이 중단돼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위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다. 주거취약계층이라고 그 욕망이 덜할 리도 없다.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면 공공이 이 일을 가장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잘 못한다고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 떠넘기고 엄청난 금액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택정책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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