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전용·무단 용도변경 '농지법 위반' 집중단속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14일(목) 11:20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농지 불법전용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농지 940㏊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강서, 서초, 강남, 강동 등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50㏊ 미만인 종로, 중랑, 도봉, 노원 등 7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하도록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 허가·신고 절차를 거친 뒤 용도변경 승인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 등이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가 안 된 토지, 허가 신고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서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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