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지난해 예산 4,800억 투입에도 농산물 가격 폭등...올 해도 배추 값 169%↑ 폭등 필수 식량에 대한 aT의 반복되는 수급조절 실패 이원택 의원“현행 비축 및 방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필요”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0월 14일(목) 13:21

[허윤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비축·방출 프로세스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의 비축사업이 지난해 한 해 예산만 약 4,800억원을 사용하고도 농산물 수급조절에 대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aT의 비축지원 사업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수매비축 폼목은 7개 품목으로 두류,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밀 이며, 수입비축 품목은 6개 품목으로 콩, 팥, 참깨, 고추, 마늘, 양파 이다.

aT는 지난해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6,214톤, 무 4,501톤, 밀 853톤 등 14,140톤의 국내 농산물을 수매비축 했고, 콩 190,189톤, 팥 18,000톤 등 24만9천톤의 해외 농산물을 수입비축 했으며, 배추 6,610톤, 무 2,496톤, 등 총 34,649톤의 국산 농산물을 방출했고, 콩 194,332톤, 참깨 42,380톤 등 총 256,781톤의 해외 농산물을 방출했다.

그러나 수입 비축품목인 참깨, 콩, 팥 도매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참깨 1월 15,087원에서 12월 28,026원으로 85% 폭등 △팥 1월 7,750에서 12월 11,119원으로 43% 폭등 △ 콩, 1월 4,843에서 12월 5,843원으로 20% 폭등했다.

국산 비축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밀은 △배추 1월 8,038에서 9월 23,146 188 % 폭등 △고추 1월 11,670원에서 9월 26,895원으로 130% 폭등 △마늘 1월 2,560원에서 11월 4,249원으로 66% 폭등 △양파 1월 779원에서 12월 1,225원으로 57% 폭등 △무 1월 17,721에서 9월 23,331 32% 폭등했다.

올해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주요 농산물에 대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는데, 마늘은 1월 4,238원에서 9월 6,359원 50% 폭등 했으며, 배추의 경우에는 1월 4,614원에서 9월 12,426원 169% 폭등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실패로 농업계는 aT비축지원 사업의 업무능력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필수 식량 품목에 대한 반복되는 aT의 수급조절 실패는 국회에서 지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돼고 있다”고 비판하며“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비축 및 방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