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 규제 강화 아닌 공급확대가 우선” 박성수 송파구청장, 13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면담 서울/강기호 기자 giho@sudokwon.com

2021년 10월 14일(목) 13:41

[서울/강기호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지난 13일 재건축 등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함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3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취지로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고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30%에서 25%로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각각 하향했다.

국토부는 또한, 1차 안전진단 결과 해당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아 재건축 시행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또 한 번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국토부가 안전진단 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 이전에는 없던 절차다. 아울러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자 자치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다수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 관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안전진단 평가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비중을 모두 30%로 동일하게 재조정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건물노후화로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악화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과도(50%)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며,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강화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관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 주민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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