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 경기남부청 신변보호 관리소홀 지적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0월 18일(월) 14:40

[ /우민기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3선)이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청의 신변보호 점검일지 관리 소홀 실태를 지적했다.

신변보호제도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등이 요청 시,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경찰은 신변보호가 결정되면 사후조치로서 보호 대상자에 대해 주1회 이상 정기 점검후 결과일지를 작성하게 돼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경기남부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도에서 ´21년도 8월까지 10개 관서 56명의 담당자가 1,419회의 신변보호 점검일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1년도 점검일지 누락 지적 건수 288건은 경기남부청에서 지역내 관서로 신변보호점검일지 작성 관리 철저를 촉구하고 재강조하는 내용의 공문 하달 이후 지적된 것임이 밝혀졌다. 경기남부청은 ´21년도 3월부터 신변보호 점검일지 작성을 위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작성 현황을 주 1회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금요일 도경찰청 피해자보호계로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도경찰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가 부실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관서별 점검일지 작성 담당자 1명에게 배정된 신변보호 담당인원은 평균 2.8명인 것을 감안할 때, 점검일지 작성 누락 건수에 대한 관리 소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박완주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신변보호 점검일지 작성 촉구 관련 공문을 하달한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도경찰청 차원에서의 의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신변보호 제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점검일지 작성 철저 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청장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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