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40% 상향안 논의...탄소중립위 제2차 회의 주재 2030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심의·의결 NDC 상향안, '18년 比 40% 감축' 정부안 그대로 상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18일(월) 16:0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탄소중립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다목적홀에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 탄중위에서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NDC 상향 최종안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탄중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5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 논의를 주도했다.

2030 NDC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국이 내세우는 중간점검 성격의 목표치를 의미한다.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된 국가들은 5년마다 NDC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2030년까지 탄소감축 목표량(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최소 35% 감축)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법제화를 마쳤으며, 부문별 세부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담은 시행령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 회의도 탄중위가 마련한 2가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김 총리, 윤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환경·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외교·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복지·고용·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8명의 당연직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50명의 탄중위 민간위원을 더해 총 84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윤 위원장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NDC 상향안 논의 추진 과정을 보고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30 NDC 상향안을, 전의찬 탄중위 기후변화분과위원장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각각 보고했다. 김 총리는 2가지 안건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 끝에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의 정리 발언과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회의는 진행됐다.

한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을 기준으로 현행 26.3%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추가 상향 목표안을 보고했다. 전 분과위원장은 2030 NDC 기반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A·B안으로 나누어 각각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5월 공식 출범 직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 논의를 이끌어 온 탄중위 위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탄중위는 100여 차례 분과위 회의와 20여 차례 이상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11번째 탄소배출국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압력이 가중되는 현실과, 탄소중립 노력이 무역 규범과 연계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중위가 정부에 제시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목표에 관해 탄소중립을 향한 한국의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2018년에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 못지 않는 도전적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7개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법제화까지 마쳤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8% 감축안을 제시했고, 일본도 2013년 대비 46%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미국은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를 감축한다는 목표만 제시한 상황이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대비 제조업 차지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탄소감축 목표 수치는 40%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평균 감축 속도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를 뛰어넘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한국(4.17%)이 일본(3.56%)은 물론 미국·영국(2.81%), EU(1.98%)를 앞지를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만큼 단순히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을 놓고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탄소배출이 정점에 달했던 각국 상황에 따라 기준연도 대비 감축 목표량이 다르지만, 2018년 정점(7억2760만t)에 달했던 한국이 2030년까지 40% 감축(2억9100만t) 목표로 잡은 것 역시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게 탄중위 주장이다. 2030년 최종 탄소배출량이 4억3660만t이 되도록 설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신이 깔린 상태에서 추후 해외진출 기업들이 탄소국경세를 부과받거나, 시장 퇴출 조치 등이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한 기회 비용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탄중위가 마련한 감축 목표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탄중위는 지난 8일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을 기준으로 현행 26.3%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추가 상향 목표 잠정안을 제시했다. 탄중위는 40% 감축 목표 기반의 정부안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 참여의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상향 목표치가 확정되면 오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2030 NDC 상향 최종안은 다음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다. 이어 12월 유엔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후 맹꽁이 대체 서식지로 조성된 노들섬 맹꽁이 숲을 들러 서식지 이전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 보존을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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