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종료된 하자보수보증 담보 미반환... 32억 이자수익 진성준, “보증 종료 담보물 즉시 반환하고, 발생한 이익도 함께 돌려주는 방안 찾아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18일(월) 16:3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HUG)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 담보금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HUG가 하자보수보증이 만료돼 돌려줘야 하는 현금·예금 담보 239건 12억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고, 지난 2013년 이후 미반환 담보를 통해 총 32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HUG) 「보증시행세칙」 제98조 등에 따르면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경우 공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 반환신청을 하도록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담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하도록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하자보수보증이 총 239건, 12억 2,974만원에 달했다. 보증기간 종료 후 5년이 초과된 기간은 평균 5년 316일로 나타났다. 짧게는 1년 137일(502일)에서 길게는 16년 192일(6,032일)이 경과되었다.

더욱이, 미반환 하자보수보증 담보 239건 중 45건(8,766만 5,169원)은 담보제공자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HUG는 “고객이 편의상 원하는 경우 현금 담보를 받고 있었고, 현금 담보 예치 시에는 보증료의 50%를 할인해 왔으나, 올해 3월부로 현금 담보를 폐지하여 현재는 정기예금증서 등으로만 담보 취득하고 있으며, 법원에 미반환 담보금을 공탁하고 보관인 선임을 요청해 관리 및 반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HUG가 201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미반환 하자보수보증 담보를 통해 수익처리한 금액은 32억원 규모인 반면, 보증료 할인액은 6억 2천만원에 불과했다.

진성준 의원은“HUG가 2013년 이후 취득한 현금 담보에 대한 수익률만 따져봐도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객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현금 담보를 받게 됐더라도 담보 반환 기간이 되는 즉시 담보물을 돌려주고, 발생한 수익만큼의 보증료를 낮춰주는 등 담보로 인한 이익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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