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민 국회의원 “R&D예산 부정사용 환수 49% 불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유한태 기자]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8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금액은 76억 9200만원이며 환수대상액은 104억 21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액은 51억 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절반(49.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중대 사례를 받아 본 결과, 범죄 추정금액은 25억에 달하며 대다수가 연구비 용도외 사용이거나 출장비 허위 과대 청구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와 관련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허위참여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외 출장비를 허위로 과대청구하거나 연구비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를 취소한 후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