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제도’, 영구고착질환 대상자에 대한 재평가 절차 생략되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20일(수) 17:20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유한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로능력평가제도 시 더이상 평가 실익이 없는 평가 대상자에 대해 불필요한 반복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구고착질환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 대상자 중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근로 능력이 없는 이가 최저생활을 위한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 1~3년마다 정기적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수급자의 경우 팔다리의 절단처럼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서류 제출 (근로능력평가 구비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지 등 ⇒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질환의 경우 병원 치료를 받은 지 오래된 경우가 많아 제출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아예 없거나 진단서 등 발급을 위해 여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불만 민원으로 연결됨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단서 발급 시 평균 1만7천 원 소요, 2020년기준으로 약 2,900만원(1,705명)의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된다.

2020년 기준 호전 가능성이 없는 10개의 ‘영구고착 질환(가칭, 신설예정)‘ 대상자 가운데 이전 평가와 동일한 질환으로 정기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1,753명이며, 이 중 97.3%(1,705명)은 동일 등급으로 재판정 됐다.

영구고착질환 대상인 10개 질환 중 8개 질환(절단, 변형 등)은 100%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인공관절치환술(99.5%), 척추고정(95.3%)의 경우 수술 예후 등에 따라 단계 변동했다

고민정 의원은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재평가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러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준비한다”며,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정기평가부터는 의학적 평가가 생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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