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미비로 3년짜리 단기인력에 불과 안규백 국회의원 “군 국방과학 인재 양성 의지 의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21일(목) 16:47

[유한태 기자]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한 우리 군의‘과학기술전문사관(이하 과기사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술한 제도 설계로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도 국방과학 분야에서의 장기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DD에서 근무하는 과기사관 중 기수별 최대 50%가 장기복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작 장기복무 중인 과기사관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기사관이 연속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대위 이상의 계급과 보직이 ADD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ADD는 과기사관이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복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인사관리훈령(제78조의13)에서도, 임관 3년 차에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고 연구인력으로 장기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ADD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훈령까지 만들어놨지만, 정작 2014년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과기사관의 장기복무를 위한 자리 하나, 세부지침 하나 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과기사관을 연속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전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즉, 국방부와 ADD가 국방과학 인재 양성을 우리 군의 미래전략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상은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규백 의원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기반의 군사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들이 국방과학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방부와 ADD는 과기사관 제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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