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대한 필요성 논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0월 24일(일) 17:48

[ /우민기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18일과 20일 이틀에 거쳐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을 돌아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코로나19 방역에 2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상시 동원되는 중에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이 수백 시간을 투자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자료 작성과 준비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막상 국정감사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였다"며"이번 국정감사는 행안위(21명), 국토위(14명) 질의 내용의 95% 이상이 대장동 관련 유사한 질의였다"며". 행안위 국토위 질의 내용에도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요구는 4,600여건(2020년 3,000건)으로 2020년에 비해 1,600여 건 이상이 증가했고 실제 질의로 연결된 자료는 ‘대장동 택지개발’ 관련 사업뿐이었다. 대선과 관련 있는 정치적 문제만이 관심의 대상이었고 질의 되었다. ‘국정감사와조사에관한법’을 지키지 않고 자치사무에 대한 요구는 여전했다. 4,600건 요구자료 중 70%가 자치사무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정작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힘겹게 버티다 꿈을 박탈당한 절망한 청년들의 자살, 기계처럼 이윤의 도구로 사용되다 당하는 노동자들의 산재와 과로사, 코로나로 폐업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체적 삶의 문제는 질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면서"민주노총이 절망감에 싸여있는 노동자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배수진 총파업을 선언할 정도로 절규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021년 국정감사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고래 싸움에 새우등배 다 터진 자치단체 국정감사 2022년 또다시 해야 할 명분이 있는가?▲2022년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자료요구 또 할 것 인가?▲언제까지 위법한 자치사무를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한다고 호통을 칠 것인가?라는 성명을 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