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의 디지털화로 에너지전환 성공 돌파구 마련해야" 입법조사처,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화 위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 발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25일(월) 17:10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NARS 입법ㆍ정책'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입법ㆍ기술ㆍ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입법과제로는 ①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지시’의 법률 효과 명시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법률 효과 및 분쟁 발생 시 설명요구권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할 것, ② 법인 고객 정보의 활용과 그 범위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술과제로는 ①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있는 기술 문제의 해결, ② 전력망 정보 처리의 일원화, ③ 분산형 전원 연계를 위한 기술 개선을 제시했다.

시장제도 개선과제로 ① 에너지전환을 위한 가격 제도 개선, ② 전기신사업 진입을 위한 장애요인 제거, ③ 디지털 기기의 설치 주체를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기사업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 에너지정책 결정의 합리성 제고, 그리고 혁신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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