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민을 기망한 국회의원 책임 물어야.. 윤리위 조속한 징계절차 착수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0월 25일(월) 20:28

[ /우민기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이번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경기도 사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아닌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에 함몰되어 민주당 대선후보 면박주기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을 기망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절차에 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8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행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종일관 기초지자체 성남시 사무인 대장동 개발사업만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성남 대장동에 대한 국정조사로 전락해 버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도지사 개인을 면박주기 위해 감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요구와 허위사실 유포로 감사 시간 대부분을 허비하였으며 전 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보는 신성한 국정감사 현장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조차 감사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한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지금까지 국회와 국회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이익을 위해 권한을 넘어서는 국정감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수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의회도 사실상 무력화 내지는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우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국회 스스로가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도 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돈다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치공세에 활용하다 몇 시간 만에 허위로 판명되는 일도 있었다. 이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윤리 의식을 심각히 의심케 하는 것으로 정치공세를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는 구태정치의 모습을 재현시켰다.

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특정 인물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통화목록, 방문자 목록 등 국민의 인권을 모독하는 수준의 도를 넘어서는 자료와 있지도 않은 자료를 요구하면서 도정을 압박했다. 이는 국정감사 권한 밖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의 사실 유포로 국민을 속인 김용판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절차를 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정감사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임으로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를 촉구한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