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이익 98% 공공환원된다. 파주/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0월 26일(화) 16:34

[ 파주/허윤기자] 파주시는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민관합동 개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공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이 있어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나,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20.12월)되는 경우 원칙상 토지 수용이 가능해져 공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파주시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하기로 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종합의료시설과 공공기관을 건립하는 본 사업에 대해 공익성은 인정되나 사전 인허가 미완료 등을 사유로 반려한 바 있으나, 인허가 완료되는 경우 사업인정 협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 배당에 초점을 두고 아파트용지를 조성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사업은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처음 기획단계부터 민간시행자의 수익 배당을 제한하고 최대한 많은 개발이익이 공공환원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출자자별 출자지분대로 배당(공공:민간=50:50인 경우 민간 50%배당)되는 경우 민간시행자에게 그만큼 배당되어 필요한 재원은 줄어들게 된다. 파주시는 민간시행자의 배당을 최대한 제한해 오롯이 개발이익이 공공에 환원되도록 계획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외에 공동주택(아파트)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의 대부분도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에 지원되도록 계획했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익 전부와 공동주택사업의 분양수익을 합쳐 개발이익의 약 98%가 공공에 환원될 예정으로, 이는 아직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 또한, 민간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초과이익 환수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대학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4차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건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본 사업의 승인권자인 파주시는 적기에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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