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정책, 각국 사례 비교·분석해 시사점 얻어야" 입법조사처 ,경기회복 이후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정공간 확보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26일(화) 16:37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6일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빈곤율의 개선, 소득불평등의 완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으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계속되는 한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량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재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유럽의 주요국 및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대응으로 인해 미국은 유로지역보다 재정수지의 악화가 크게 발생한 반면, 실질 GDP의 감소폭은 더 작았다.

유로지역은 남부유럽 등의 재정위기를 통해 배운 적자재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법을 기조로 삼아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경기회복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입법 조사처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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