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대호 도의원, 불합리 군 소음 피해보상 보완∙주민 피해 지원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경기도가 정부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국가정책의 보완적 측면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소음보상법’은 그동안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던 피해보상 부분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법이다. 하지만 군소음보상법은 좋은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이나 범위, 보상금액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의 법적 보상기준이 높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며, “현재 법적 보상기준인 85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길 하나, 동 호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군소음보상법의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현행 조례인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가 지난 2018년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명무실한 조례 운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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