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해" 한병도 의원, APO 대상 설문조사... "효율적 아동학대 사건 대응 위해 인력 충원 시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26일(화) 16:45

[유한태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이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료집(‘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48명 중 213명(85.9%)는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0.8%)에 불과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34.7%), ‘부족하다’가 118명(47.6%)으로 응답자의 82.3%(204명)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선 현장에서 학대예방경찰관들이 느끼는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동학대 대응인력 증원’이 1순위 과제로 꼽혔다.

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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