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멈춰달라" 제동 걸린 오세훈표 '서울런'…계속 가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10월 27일(수) 11:29 |
27일 서울시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6월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에 추진 보류 의견을 통보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이 이미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K-에듀 통합 플랫폼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지난 8월 서울런 사업을 시작하자 행안부는 다음달 중 서울시에 재차 추진 보류 의견을 권고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중앙사무관장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만약 행안부의 추진 보류 권고에도 서울시가 사업을 지속할 경우 연말 행정관리 성과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날 "서울런 사업이 교육부가 추진 예정인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 보류 의견을 잘 참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런과 교육부의 K-에듀 플랫폼은 다르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체 서울시민을 위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초중고 학생의 학교 수업을 위한 교육부의 K-에듀 플랫폼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8억원에서 36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플랫폼 구축비용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존에 보유한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해 서울런 사업을 우선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는 저소득 청소년 11만명을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 등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오는 2023년까지 에듀테크를 적용한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시민들이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이 확정되면,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플랫폼 구축비용 30억원 등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예산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추경 편성 때에도 서울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올해 편성된 추경 예산 36억원도 원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본회의 직전 가까스로 살아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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