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강조 국회 공정사회 포럼 주최,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전략' 세미나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27일(수) 16:46

[유한태 기자] 서보학교수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임기 내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한 엄중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조성식 작가 “수사⋅기소권 분리 시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야”-
김남준 변호사 “검찰조직과 인력이 축소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직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주최로 지난 23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희망룸에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기소가 분리되야 검찰개혁이 완성되는데, 수사⋅기소분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며, “최근 고발사주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2차 검찰개혁의 동력을 가지고 검찰개혁 시기를 앞당겨야한다”고 발언했다.

세미나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가 ‘검찰개혁 머뭇거릴 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부는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김남준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필건 기자(언론인),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이 참여해 진행했다.

조성식 작가는 “완벽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주요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자는 안”을 강조하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시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조성식 작가는 “검찰이 공소청으로 거듭나면 조직과 인원 축소가 불가피 한데, 이에 따른 수사 인력 재배치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서보학 교수는 “국회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을 포기한다면, 검찰개혁의 완성을 지지⋅촉구하며 기다려준 국민들에게 배반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드시 이번 정부 임기 내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한 엄중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조직과 인력이 축소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직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발언하였다.

전필건 기자는 “수사⋅기소 분리 시 병행 되어야 할 과제로, 첫째, 재정신청을 확대해서 고소인 뿐만 아니라 고발인까지 재정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둘째, 수사기관 내부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셋째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송치 후 1년이 지난 미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안진걸 소장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과 검찰권 남용은 반드시 시정되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검찰공화국, 정치검찰, 공작검찰이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 김용민의원, 김남국의원이 참석했다.

황운하의원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황운하의원은 이번 세미나 좌장으로, 세미나를 이끌었다.

김용민 의원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검찰의 수사방향과 결정에 따라 선거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한 집단에 의해 선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정주 의원은 “비대해진 검찰권력의 민낯이 드러나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검찰개혁이 미완성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잠시 주춤했던 검찰개혁 동력을 키워야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총 3회로 진행되는데, 1차 세미나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됐고, 2차 세미나는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예정, 3차 세미나는 ‘검사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폐단’이라는 주제로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세미나 발제는 ▲황희석 변호사(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토론은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당대표), ▲유승익 교수(한동대학교 법학과), ▲김한균 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 개혁 소위원장)가 진행할 예정이다.

3차 세미나 발제는 ▲추미애 장관(前 법무부장관), 토론은 ▲황운하의원(더불어민주당), ▲오병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강진구 기자(열린공감TV),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가 진행할 예정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