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가 국회發 가짜뉴스 산실 김성환 국회의원, 국감서 질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27일(수) 17:05

[유한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27일 국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조사·분석보고서를 양산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정책, 입법정보를 개발하는 조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를 두어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회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제도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오용되고 있다고 김성환 의원은 지적한다. 김 의원은 “올 한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들이 ‘국회 공식 분석’ 또는 ‘국회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뿌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대표적인 국회발 가짜뉴스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 손실 30년간 1,000조’, ‘국회 “韓 집단면역 2.6년 걸려”… 美 3달, 日 4.6년 예상’과 같은 기사들이다. 김성환 의원은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조악한 분석보고서가 ‘국회 분석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은 위 보고서들을 논박하며 분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령 ‘탈원전 계산서’라고 보도된 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는 애초에 원전-탈원전만 비교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어서 탈원전정책 비용을 추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LNG발전 등 발전원별 발전단가를 2050년까지 상수로 고정해 둔 채로 계산된 엉터리 분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최근 10년간 태양광발전단가는 9분의 1로, 육상풍력발전단가는 3.3분의1로 하락한 사이 원전은 단가가 26% 상승해 왔다는 팩트는 누락됐고,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이나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의 시점에 도달한다는 국제기구들의 분석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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