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불법 다단계, ATM기’ 시민단체 비판은 사실 호도한 자의적 발언 김정태 운영위원장, 오 시장 ‘서울시 바로 세우기’ 언론 브리핑 정면 반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28일(목) 16:42

[유한태 기자]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가 개최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언론 브리핑에 대해 “전임시장 실적 지우기에 연연한 나머지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오시장의 언론 브리핑 관련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김정태 위원장은 “1조원 지원’ 발언은 사업 예산에 대한 자의적 추계로 사실을 호도한 것이며, ‘시민단체 불법다단계 운영’, ‘ATM기 현금 빼내듯 세금 낭비’는 근거도 부족한 자극적 언사로 시민단체 활동 및 성과를 부정했고, 민간위탁금 사업의 경우 오세훈·박원순 시장 재임기간별 감사 결과에 대한 비교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첫째, ‘민간위탁금·민간보조금 시민단체 1조원 지원’은 지난 10년(’12~’21)간 브리핑에 언급된 12개 분야 민간위탁금 5,916억원, 민간보조금 4,304억원을 합한 총 1조 220억원 모두가 시민단체 퍼주기로 세금을 낭비한 것처럼 호도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전체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사업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회 경시 및 조례 위반의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서울시 본예산만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864억원, 민간위탁금은 2조 3,492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포함)은 3,780억원이며, 이중 브리핑에 언급된 12개 분야의 민간위탁금은 1,139억원, 민간보조금은 554억원으로 민간위탁금은 전체대비 약 5%, 민간보조금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공공시설을 위탁’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과도한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반복했으나 대부분 자의적이거나 근거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검증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민간위탁기관 중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 없다는 서울시 의견을 받았다. 또한 일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 지적이 있었으나, 시민협력국 소관 민간위탁센터 총 9개 시설 중 일부인 3개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지적을 두고 전체 민간위탁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였다.

셋째, ‘특정 시민단체에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나 이는 공모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평가이다. 백혜련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수는 9,016개로 이 중 일부 단체에 중복지원된 것으로 보이나,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중복 지원 문제를 지적해 시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복지원 문제는 민간위탁 선정시 경력 및 성과를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는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그런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넷째, 오세훈·박원순 시장 각 재임기간별 민간위탁금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비교 없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언론 브리핑이 이루어졌다.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 각 재임기간별 전체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사업 감사 현황을 살펴볼 때,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대해 훨씬 더 광범위한 전방위적 감사를 시행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중에는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덜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적받고 시정조치된 사항들을 가지고 일부 민간위탁기관의 일탈을 과대 포장하여 무분별한 비판 여론을 형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업과 단체를 염두에 둔 몰아치기식 감사 의혹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기존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종합성과평가 시 특정감사는 유예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급작스레 지침을 변경하여 청년, 마을, 혁신파크 등에 집중하여 중복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현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내부인사로 감사분야 경력이 2년에 불과하며, 관련분야 실무경험 부족에 따른 전문성 논란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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