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더 이상 못 참겠다. 고양시공무원노조, 고양시, 시의원 악성민원대응 법 만들자 송규근 고양시의원 12월께 ‘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계획. 민원담당공무원 보호하면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쑥 올라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0월 29일(금) 11:27

[ 고양/허윤기자] 경기도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공노/ 위원장 장혜진)과 고양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나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대책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이 민원들에게 매를 맞고 중환자실입원, 봉화 총기난사로 공무원이 사망등 민원인으로 인한 돌발 행동의 위험수위가 커지고 있는 반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머니이며 귀한 자식인 이들의 공무원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고공노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 악성민원에 모멸감, 우울증, 불면증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고 심지어 고양시를 떠나는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책마련을 위해 최근 고양시인재교육원에서 고공노 장혜진 위원장 외 노조단체, 고양시 한준호 국회의원, 고양시의회 이홍규, 송규근, 김효금, 장상화시의원, 이춘표 제2부시장외 시관계자, 현장민원담당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고공노 장혜진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비상과 재난에는 누구보다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면서 사명감으로 버텨내면서도 매일 듣는 폭언, 막말, 무시가 어느덧 상처로 인식되지도 않을 만큼 감정노동자를 넘어 감정노역자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 공무원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공감해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재정하는데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고양시 공무원 조직이 더욱 건강해져서 고양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가치를 담아 선진적인 조례를 재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한준호 국회의원은 "헌법도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다. 민원현장의 공무원도 당연히 한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보는 예전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서비스를 강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입법이 미비하다. 상위법령 개정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모 동에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K 모씨는 “70대 노인 복지민원 상담 중 고의로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중요부위를 자신에게 보게끔 노출시켜 모멸감과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시시때때로 찾아와 살해 위협까지 해 이에 공포감에 시달려 불면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극단적인 생각도 들어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식품안전과에 근무한 여성 A 모씨는 “식품안전과에서 유흥업소등에 단속 시 업주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칼과 방망이 등의 흉기로 위협을 당했으며 이에 스스로 방어라도 하게 되면 시청 감사 부서에 불친절 민원을 재기해 감사 부서로부터 경위서 작성 등 불이익을 함께 받게 된다”며“이 때문에 소극적 행정에 나서게 되어 피해는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고 속내를 말하며 “공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함께 참석한 고양시의회 이홍규 부의장과 시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원대응 전담팀이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프로답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며 “민원 대응 전담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의식 홍보” 등 각각의 의견들을 내놓았으며,이춘표 제2부시장은 “고양시도 이에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 지원과 본인 또한 열심히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장상화 시의원은 민간에서는“감성노동자법안, 악성민원메뉴얼, 지원방안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결과로 감성노동자의 만족도는 물론 고객의 만족도도 올라갔다는 논문 등이 있다”며, “악성민원에 대응 방어체제와 법률적 제도 마련을 위해 고공노, 고양시, 의회가 함께 공무원보호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회 송규근 시의원은 “법령 제도화로 근본적인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이 조례를 통해 치료를 받아 다시 민원대에 섰을 때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송 의원 대표발의로 11월께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 의견을 모아 초안을 작성 후 12월께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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