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속에서도 정책검증 목소리 높여 김민철 국회의원, 국감 행안위 국회운영위 끝으로 마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0월 31일(일) 16:11

[유한태 기자] 김민철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난 27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김민철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리 남용’, ‘옥외광고물법을 통한 정당 활동 제약’, ‘경기북도설치’, ‘대구시 언론사 소송 패소비용 환수’와 같은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지자체가 직무대리를 장기간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불안정성을 조성해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선관위의 적극 행정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민철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거듭되는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4년을 평가하여 그간 성과를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1~2년 차 남북관계 개선과, 3~4년차 코로나19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 위기관리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27일 열린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 사무처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을 모두 차지한채 국민의 대의권까지 침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2021년 국정감사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야 정쟁으로 인한 파행이 거듭돼 아쉬움이 컸다.
그 가운데서도 김민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문제를 조명하고 개선하는데 공을 들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특혜성 행정을 파헤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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