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시민단체, 태어난 즉시 출생확인 조례 제정 힘모아 시흥/조자현기자 whthdh2@hanmail.net

2021년 10월 31일(일) 16:20

[시흥/조자현기자] 시흥시에서 보편타당한 생명의 권리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안소정 외 13인)은「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주민동의를 위해 현재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번에 공동대표단이 제출한 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시흥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시가 인지하는 ‘아동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시흥시장의 확인 하에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 8월 13일 청구신청서를 제출한 공동대표단은 현재는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따라 연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내달 25일까지 주민 8,28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과 상해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취학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나아가서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법무무는 지난 6월 21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검토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장이 출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 누락 아동을 발견할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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