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의원, 사업성 제고 외 주거복지, 도시재생 안 보여 오세훈 시장 방침은 재건축 정상화, 신속통합기획 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1월 01일(월) 16:01

[유한태 기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오세훈 시장 결재문서(시장 방침)은 재건축사업 정상화 추진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구서울의료원(남측) 시유지 교환 계획 3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도시재생 정책이 지나치게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식래 의원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직접 결재한 문서는 주택정책실 2개, 도시계획국 3개, 공공개발기획단 1개다.
이 중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있는 임명권 관련 결재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주택정책실의 재건축사업 정상화 추진계획과 도시계획국의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구서울의료원(남측) 시유지 교환 계획이 전부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은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의 교체에 따른 변경 위촉이다.

반면 도시재생 관련 서울시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균형발전본부의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021. 6. 29.)은 행정2부시장이 결재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개발에 소극적이던 보존중심의 재생을 극복하고 개발할 곳과 관리할 곳을 구분해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재생과 개발·정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식래 의원은 “전임 시장은 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 주거빈곤 해소,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등 주거복지와 안전 관련 사업계획을 시장이 직접 결재했다”며 “시장 결재문서만 봐도 시정철학을 알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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