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최기상, 판사 천명 ‘판사증원법’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1월 01일(월) 17:29

[유한태 기자] 판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재판의 질 저하가 해소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1일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판사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일선 판사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464.07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3.05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중 형사재판의 경우,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진행과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정증거조사, 집중심리 원칙, 연일 개정 원칙 등을 준수하려면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