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4조 예산 갈등 겪나…시의회 “주민자치 훼손 안된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1월 01일(월) 17:59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로 편성해 1일 공개한 가운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앞서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명화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서울시의 코로나 방역과 민생정책을 점검하고, 일상의 단계적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전국 최장 영업제한 조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불편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온 보통의 서울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나 공정한 조사·검토 없이 무분별한 비판으로 전임시장 성과지우기와 프레임 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무리하게 규정까지 바꾼 시 자체 내 표적감사를 두고 ‘답정너 감사’라는 비아냥도 서울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관에서 하면 된다’는 관치행정주의는 이미 사장된 지 오래다. 민관협치와 크고 작은 거버넌스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고, 주민참여의 확대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사회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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