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발의 고용형태 현황 부정공시에 과태료 부과로 실효성 확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1월 02일(화) 16:0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고용정책 기본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한 소속외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는 국가가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 기업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등 노동시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 유효한 제도로서 평가받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본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부정공시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를 적절히 규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 이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에 기초한 실효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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