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조합 11곳 고발…"불법하도급 등 의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1월 03일(수) 11:48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불법하도급 혐의 등에 대해 지난달 15일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소속 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 의심 5435건 등이 조사됐다.

또한 시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민원에 대해서도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시민 부담금을 대납한 총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도 감사 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지난 9월 고발조치한 바 있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동안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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