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야생 대마초 피웠다가 구치소행” 인천/윤명록기자 3220507@naver.com

2021년 11월 03일(수) 11:59

[ 인천/윤명록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보호관찰기간 중 대마초를 흡연한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K씨를 구인하여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올 해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중이었다.

K씨는 지난 달 15일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검사에서 대마 양성의심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고, 인천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국과수‘라 칭한다)에 소변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K씨는 조사 시 처음엔 부인하다 국과수 감정결과(양성)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지난 10월 초 남양주시 소재 도로가에서 야생 대마초를 발견 후 이를 채취하여 피웠다”고 인정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약물검사 시 대상자가 투약한 마약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마약류에 대한 시약검사를 통해 상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K씨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역 10개월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뢰 되어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법호 소장은“앞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등을 더욱 강화해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무심코 야생 대마류 식물을 채취·흡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시민들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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