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책임회피, 경찰은 편파수사'...지뢰사고 두고 고양시민단체 '뿔났다’ 장항습지 지뢰피해자도 ‘애꿎은 공무원만 죄인 만드나’ 경찰 비난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1월 05일(금) 13:08

김기철 지뢰피해자가 편파수사에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고양/허윤기자] 고양시의 시민단체 등이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경찰수사를 비판하고 국방부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주목되고 있다.

5일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공노)에 따르면 지난 4일 덕양구 화정역광장에서 고양시민회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지뢰폭발사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100만 고양시민 서명운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뢰폭발사고는 지난 6월 장항습지에서 외래식물 제거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실지뢰가 폭발해 작업하고 있던 김모 씨의 발목이 절단되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안전관리미비로 시 공무원 3명,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과 환경정화사업 진행한 단체 관계자 1명 등 6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정이 이러자 지난달 14일 일산문화광장에서 고공노와 고양시민사회연대 등 40여개 단체는 ‘위험표시 권한도 군에 있고 관리책임은 한강청에 있는데도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달라진 것이 없자 또 다시 시민단체들이 이날 서명운동을 벌이고 지뢰피해당사자 김 모 씨까지 나서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태봉 고양시민회 의장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지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지뢰의 제거와 처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방부가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국 책임을 떠넘기려는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의 적반하장조사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아픔을 후벼 파는 행위로 지뢰관리책임이 있는 국방부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 모 씨도 “수사에 대한 초점은 지뢰를 취급하는 국방부인데도 애꿎은 공무원과 연관사업체 대표만 기소하는 것은 편파수사와 무능한 수사”라고 공감했다.

고공노 관계자는 “책임이 규명 될 때까지 시민단체들과 온라인이나 거리에 나서 시민성명운동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