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포스콤 공장 등록취소처분 최종 ‘승소’ 서울고등법원,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 연이어 모두 ‘기각’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11월 08일(월) 09:52

[ 고양/허윤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포스콤 간의 오랜 갈등이 종결됐다.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포스콤의 상고 포기로 인해 지난 10월 15일자로 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고양시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스콤은 공장에 방사선 성능검사장비를 입주를 금지한 고양시의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2020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고양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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