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구조 타파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과 경제 불평등 타개 「여·야·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경제·사회 해법 제안 활동결과보고서 및 제안서 내용은 여·야 지도부 및 대선 후보에 전달키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1월 08일(월) 17:16

[유한태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8일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지난 2월 3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각 분과별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두 권의 책자는 이러한 통합위의 활동경과와 제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제언 중심으로 요약한 책으로, 누구나 제언의 내용을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위의 논의 결과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및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정치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언하였다.

경제분과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성장동력의 저하, 불공정 경쟁의 지속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숙을 지체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정치적 타협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운영할 것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설치 이전이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계법안 중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사회분과는 갈등 지향적 정치, 양극화와 불공정의 지속, 사회안전망의 부실, 공론장 역할의 부재, 개인화·탈중심화 등의 문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갈등이 증폭되고 진영대립과 국민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이 시급함을 제언하였다.

제언의 내용을 담은 두 권의 책자는 통합위의 논의 결과를 알리고 국민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주요 정당은 물론 각 대선후보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며, 통합위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책자와 함께 발송될 서한을 통해 “각 분과의 제언이 뿌리 깊은 갈등의 본질을 짚어내고 있으며, 국민통합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통합위의 제언이 후보의 대선공약 수립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당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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