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주택정책의 분권화와 지방의 창의적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 필요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주택정책 역시 지방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행정이 특히 정책들이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방마다 특색없이 천편일률적이며 또한 유능하고 다양한 지방의 인재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헌신 할 때 국가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도에서 지방분권화에 대안을 제시해왔고 중앙부처에 무대를 세우는 것이 아닌 경기도의 대안이 국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이 지방에서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중요한 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헌법상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는만큼 경기도가 국가의 표준이 된다는 것에 자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주택분야는 정권의 재창출 및 교체, 국가 안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인만큼 기본주택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은 다양한 정책개발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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