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강력 처벌 촉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08일(월) 18:00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교육공무원의 비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족한 체육관으로 인해 간이체육관 사용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교육청, 학교, 교직원 관련 비위 중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다”라며 “하지만 지난 번에 ‘경기도는 광역지역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잘 오지 않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각 교육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성남교육청 관내 교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0년 3건, 21년 2건이다”이라고 밝혔고, 하태훈 가평교육장, 강원하 용인교육장, 김현철 양평교육장은 2021년 음주운전 적발이 0건이라고 답했다.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이 만취상태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2회나 3회 등 다수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직, 감봉 정도밖에 처벌이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근식 의원은 “여러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할 교직원의 음주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지만, 아직도 적발이 되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 자체 복무점검이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교직원 음주운전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덧붙여 유근식 의원은 “관내에 체육관이 부족한 학교가 다수 있고, 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운동장 비율이 학생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 같은 비가 오는 날은 더욱 더 체육관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원과 체육관 운영비율을 보면 체육관의 공간이 부족한데, 이러한 부족한 수업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강원하 용인교육장은 “체육관이 확보됨으로 운동장 부지 면적이 좁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간이 체육장이 있어 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간이 체육관이라고 해서 교실 2, 3개를 합하여 소규모로 이용하고 있고 그곳에서 사물놀이나 체육 수업을 하다보니, 주변 교실이나 교사동이 전체 울림이 있어 나머지 수업에 소음피해가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로,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겪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또한 부족한 체육관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실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