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G마크 인증업체 사후관리 솜방망이 처분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08일(월) 18:39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해 323개 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해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5곳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곳은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아용하여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도민,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범죄 행위이기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개 팀 5명이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G마크 인증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해야 행정령이 서고 도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강력한 처벌은 예방적 효과가 크기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 의원은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인증취소이지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1차에 인증취소하고 신청 제한을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