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08일(월) 19:10

[ /우민기기자 ]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시대전환, 양평1)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년면접수당과 관련해 경기도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선한 의지도 알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며 “당장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여도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면접 수당 지원은 계속 유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라든지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일종의 면피를 줄까봐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라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복지사업과 관련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현실 분석이 잘못 될 수도 있는 이런저런 한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게 소극적으로 정보 제공행위를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의회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정보공유에 있어서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건 다 알지 않느냐”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같이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