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경기도 주택정책 재정립 필요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08일(월) 19:27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주택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4년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벼락거지, 영끌매수, 로또 청약 등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부동산경기가 심각하다”며, “올해 경기도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대비 최고 수준으로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5억 1천만 원으로 1월 보다 22.6%, 7월 대비 3.5% 이상 상승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임 의원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증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주택자금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주택공급, 서민금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시나리오별 정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문제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주거정책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경기도 청년가구 주거대책은 경기행복주택,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청년층의 주거 자립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도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하여 체감형 청년주거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 청년주거정책은 지원대상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연령, 소득, 혼인유무,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으로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이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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