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류세 인하, 일선 주유소 바로 효과 나도록 해달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1월 09일(화) 17:12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해당 시행령 등은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유류세 적용세율과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임 부대변인은 "최근 물가 상승 및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유류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 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도 심의·의결했다. 유류세 인하 관련 대통령령안 3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대통령령안도 의결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사 후 유럽 순방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정 장관은 교황청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지지를 확보했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선도국가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를 통한 기후리더십 강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순방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수준이 확인됐다"며 "향후 우리의 입지 제고를 위한 후속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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