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국민연금, 국민 호주머니 털고 또 털어”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09일(화) 18:45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대국민 약탈적 수익구조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의 4개의 민자사업 중에서 3개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다”며, “건설사, 사모펀드가 컨소시엄으로 민자사업을 시작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의 돈은 준조세적 성격의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만든 돈으로 통행료를 받아 또 다시 호주머니 터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할 짓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와 같은 지자체가 수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구조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달안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TF를 구성하여 신속히 실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원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향후 일산대교(주)와의 재판에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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