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공무원 비위행위 처벌 강화 필요”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작년 감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중징계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면서 “공무원 비리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약 86%가 강등처분 등 가벼운 처분이다”고 지적하면서 인사위원회와 감사관실 간의 협업,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제안, 상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기본기준을 강하게 적용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근본적인 개혁은 중앙에 건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혐의 관련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174건, 성범죄 53건, 교통사고 114건, 폭력상해 81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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