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타 기관에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신청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임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적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11월 11일(목) 17:12

[수도권일보]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주금공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 측이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주택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직접 필요서류들을 발급받아 공사 측에 제출해야 했고, 자연히 필요서류 미비나 오류 등으로 인해 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실수요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소득, 재산, 납세, 토지 등 주택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공적 자료들을 소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공공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은 주금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주택금융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로 국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