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사업 실효성 제고 주문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1일(목) 19:52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필요성을 짚었다.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동노동자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며, “이동노동자 직군에 따라 노동 특성이 매우 다르다. 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노동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현재 진행하는 거점별 쉼터도 의미가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쉼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관해 “노동안전지킴이가 2021년 104명으로 대폭인원을 늘렸다. 지역별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만족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이는데,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이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관해 “노동자와 사업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재해 예방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실적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또한 근로감독권한이 없는 것도 한계”라고 답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에 관해 제안받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관해서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관리 부서를 통해 노동국 사업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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