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접근성 높은 기존 공간 활용해 이동노동자쉼터 실효성 제고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1일(목) 19:54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 강조했다.

남운선 의원은 “현재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5개소가 설치중이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7개소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남 의원은 “쉼터 1개소에 3명이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인원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예산 대비 쉼터 이용률이 낮은데, 새로운 공간을 개설하기보다는 편의점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남 의원은 ‘정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 온 정규직화 현황을 질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일자리와 유사·동일한 업무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짚었다. 덧붙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나을지” 노동국장의 의견을 물으며 이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아 고민인 것이 사실이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엄밀한 기준 하에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마쳤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