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중식 의원,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 문제점 지적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1일(목) 20:01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11일 기획재정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 시 문제점과 행정심판청구 처리기간 초과 건수 증가에 대해 지적했다.

김중식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 3차까지의 계획이 결단성과 진취적인 추진력으로 이행된 것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비슷한 시기에 많은 기관들을 한번에 이전하는 문제와 예산의 확보,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여건, 정주여건 등에 대한 배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 “이주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심판청구 법정처리 기간이 90일 이내이나 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도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보충 등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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