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제기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1일(목) 20:03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기획재정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적정성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표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전액 지원 및 철거 후 지방개량비 지원 사업의 경우 수년전부터 국비매칭으로 진행한 사업이나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다”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나 아이스팩 순환 사업 등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다”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일 사업은 정식으로 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을 다년도사업과 단년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며 연속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자료를 보면 “평가점수표에 가점이 적용된 경우 가점이 반영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나 지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며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평가점수표는 절대적 점수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가점을 포함한 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등급 구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