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별 어린이집 격차 해소 시급”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1일(목) 20:24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별 어린이집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호 의원은 “올해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ㆍ운영하였고 동시에 어린이집 재정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 설립유형간 어린이집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현장에 있는 보육관계자들과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가 주기적으로 소통과 논의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간 신뢰를 형성해야 하며,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확대를 통해 회계관리를 넘어 재정 컨설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인구절벽 문제 해결의 핵심은 보육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기지촌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가 진행하였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위원회 신규 설치를 검토하는 등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2021년 본예산에 실질적인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이후 관련 사업은 전혀 추진된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지촌 여성 지원 사업은 보여주기식 탁상ㆍ늦장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여성가족국은 기지촌 여성 지원사업 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최근 아동수당 시군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반발과 관련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과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어린이집의 카드포인트 캐시백과 적립금의 현저한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