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폐기물 감량 및 소각시설 확충 필요”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11월 11일(목) 20:28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11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기존 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 이행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생활폐기물을 매립 대신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소각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설치 예정도 안 된 시․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3개 시․군에서 26개소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개 시․군이 추가되어 총 25개 시․군에 소각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두천시, 의왕시, 양평군 등 6개 시․군은 소각시설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어서 양 의원은 “소각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내 소각시설에서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소각시설이 미비한 시․군은 급박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여 기초 지자체장들의 협력을 구하여 주변 시․군의 시설을 함께 쓰는 광역화를 유도하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특히나 경기도 혐오 시설 관련 민원 중 99%를 차지하는 수원시 영통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20년 넘게 주민들이 희생해 왔다. 200m 이내에 있는 학교를 이유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교묘하게 시설 용지 범위를 바꿔 소각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켜 ‘꼼수 행정’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근원적 해결책 마련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